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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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1 13:04 댓글0건본문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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