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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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7 11:22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6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현행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의 한계를 짚고,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지역별 수요 격차와 예방적 지원 대상자 포함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아주대 하경희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반복 입·퇴원 문제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비자의 입원 퇴원자에 대한 공적 돌봄 확대와 실무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목원대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과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경증장애인 포함 및 발달장애인 선택권 보장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확대 전략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대구대 양난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지방정부·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