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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 8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인지·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선언하며,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립적 삶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아동기에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늘린다. 학령기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방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성인기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2030년까지 3만 명까지 확대해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긴급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자립 지원도 확대된다. 2027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일자리·활동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주말까지 포함한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며,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조기 개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앱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가족휴식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감당해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정 장관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